2016년까지 원양어선 40여척 건립 계획
원양어선 건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펀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한 원양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펀드'를 내년 중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선업체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는 이미 출범돼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어선 건조만을 위한 펀드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다.
정부는 펀드 자금을 활용해 2016년까지 40여척의 원양어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40여척의 어선을 새로 만드는데 5535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펀드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어선펀드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어선펀드 설립 방안은 원양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예산 형편상 정부가 직접 융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왔다.
참치 어업의 경우 국제 협약에 의해 선박 척수와 조업일수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어선을 최대한 대형화해야 유리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제한 때문에 한번 조업 때 많이 잡는 게 중요하지만 국내 원양어선은 상대적으로 노후돼 있어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원양어선의 평균선령은 27년으로, 경쟁국인 일본(9년), 대만(7년)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다.
또 상위 1~2개 원양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는 어선을 발주할 자본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해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국적선화해 원양어업을 키운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어선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어선 건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위기 이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어선 건조 자금을 정부가 직접 융자해준 적이 있었지만 자금 회수가 안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었다"며 "펀드 설립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