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G20 정상회의, 한국에서 열릴까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막되는 제3차 G20 회의에서 차기 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고 제1, 2차 G20 정상회의와 준비과정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 차기 G20 정상회의가 개최돼야 한다는 데 G20 회원국 사이에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이후 G20 정상회의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선정과 코뮈니케(공식 성명서) 작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 점도 차기 회의의 한국 개최에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스탠드 스틸(새로운 무역규제 신설 금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도 의제인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부문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과 신흥국에 도움을 주면서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지속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 개최된다면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올 4월 2차 회의는 영국 런던, 3차 회의가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등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만 개최됐다.

하지만 한국의 차기 G20 회의 개최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G20 주도국 중 일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일정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공 위원장은 "너무 빈번해진 정상회의로 G20 정상들의 시간 제약상 개최 시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2009년 11월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2010년 4월 미국 핵안보관련 정상회의 △6월 캐나다 G8 정상회의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다.

사공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상들의 해외여행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정상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서 제4차 G20 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피츠버그 정상회의 출간물에 기고한 글에서 G20 체제의 존속을 촉구하면서 4차 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을 통한 현 경제위기 공조대응에서 보았듯이 국제 공조를 통한 정책 대응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응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G20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츠버그 회의에서 정상들이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해 위기 후의 국제경제 관리 및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모델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