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4대 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급여의 약 10% 수준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도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올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기업의 88.0%가 기업 자생력 회복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해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쳤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조치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