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채권단 개입 방안 논의중…사실상 '부분적 디폴트' 허용
유로존(17개 유로화 사용국)이 2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급과 구제 금융 조건 완화에 합의하고 부분적 디폴트를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대출 금리를 3.5%로 현재보다 100~200bp 경감할 계획이다. 또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4400억 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구제 금융을 받지 않는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유로존 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돕거나 투기세력의 국채 투매를 상쇄하기 위해 역내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역할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제금융 조건 완화와 EFSF의 기능 강화에는 비교적 조속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민간채권단을 2차 구제금융 안에 개입시키는 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일부 그리스 채권의 일시적 디폴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
정상회의 초안은 "그리스는 유례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게 우리가 그리스에 예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분적 디폴트에 강력하게 반대 했던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 같은 채권단의 개입이 다른 국가가 아닌 그리스에만 국한될 경우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전했다.
채권단이 어떻게 채무 부담을 분담할 지과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는 EFSF 자금이 그리스 채권을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안이다. 다만 EFSF가 재매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지 그리스에 재매입할 대출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EFSF가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른 대안은 채권-스왑 프로그램이다. 이는 그리스 채권단이 8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만기 30년 이하의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안에는 채권단이 현재부터 2020년까지 발행되는 채권의 90%를 스왑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상환해야 할 그리스 채권 가치가 순현재가치(NPV)보다 20% 줄어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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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주장했던 채권단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매입하는 계획, 이른바 롤오버도 논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