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 제도시행 4개월만에 용역의뢰 문제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형마트 등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8월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편들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은 유통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건의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에선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농민과 소비자, 납품업체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외부조사기관(AC닐슨)을 통해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했다.
노 의원은 "통상 제도 시행 이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영향분석을 하기 마련이다"며 "이는 전례에 없는 일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아니고 불과 4개월 만에 영향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꼼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일 등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국회와 지경부, 중기청, 소상공인 단체들이 1년 이상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고 대기업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경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