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감]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30%대로 6년간 답보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전체 300여 개 기관의 20%인 60개에 달하는 등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여성 고용에 대한 차별 개선과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가 지난 6년간 고용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된 기업의 비율은 50%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도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었던 466개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은 31.15%에서 2011년 31.80%로 거의 답보 상태다. 또 2008년 500인 이상 기업(1547개)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3회 이상 기준 미달된 기업이 무려 695개에 달했다.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 기준보다 여성 관리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2011년 전체 기준 미달기업 795개 중 710개의 기업(89.3%)에서 여성 관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54%에 해당하는 132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했고,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무려 60개나 됐다.
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산하 9개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6년 내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필수적으로 여성고용 및 관리자 현황을 지표로 포함해 공공기관이 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도 3회 이상 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며 "고용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