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유사 펀드 난립으로 중복지원 우려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 실적(운영비율)이 3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 및 유사펀드 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점 탓이란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2012년 6월 말 현재 1조32억 원 규모(정부 약정액 1821억 원, 민간 약정액 8211억 원)로 9개 사모투자펀드가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9개 펀드가 실제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한 규모는 32개사 3596억 원으로 약정 규모의 35.8%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에 조성된 일부 펀드(KDB·대우증권, KTB·메리츠 운용)의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돼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대비 투자 집행률이 각각 10%와 17%에 그치는 등 투자 실적이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든 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다"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중간 점검해 사업의 계속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지경부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육성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며 "이들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일부 일치하고 있어서 중복지원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