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신의진 "건보료 악성체납 관리 강화해야"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5만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이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만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