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양승조 의원 "마약치료기관 활성화 대책 절실"
최근 3년간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치료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치료를 담당하던 한 국립병원의 의사가 파면된 것이 이유다. 마약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천안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231명이던 전국 치료실적이 2011년 81건으로 35%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2년은 8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립부곡병원 약물병동장으로 근무하던 마약류 환자 전담의사가 파면되면서 2011년 4월에 해당 약물병동이 휴동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부곡병원의 의사 한명이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됐다고 마약류 치료 환자가 급감하는 것은 정부의 마약환자 치료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정병원에 의한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운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마약치료기관은 총 19개다. 그러나 그 동안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연간 치료환자가 많아야 4~6명 수준에 불과했다.
단 한 명의 마약환자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이 2010년도엔 12개 기관 중 5개(41.7%), 2011년에는 12개 기관 중 7개(58.3%), 2012년에는 19개 기관 중 14개(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치료비 전액 지원과 비밀보장을 통해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지정의료기관에 의한 마약치료"라며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가 30만 명인 것에 비해 마약치료 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