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감]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관계당국 점검이나 감독 전혀 없어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를 여러 번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번 불산 유출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관청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휴브글로벌이 지난 3년 간 세 차례의 산업재해를 발생시켰지만, 관할인 구미지청은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휴브글로벌에선 지난 2009년 6월 제품출하 중 화상사고, 2010년6월엔 충돌사고, 올해 2월에는 근골격계질환 등 3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 발생에도 구미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나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가 났을 때 마다 기술지원 사업에 나가 안전이나 보건 상 위반사항을 권고했을 뿐이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안전공단이 휴브글로벌에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하면서 당시 불산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보호의, 송기 마스크 등) 착용 등 취급주의 사항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관할 지청과 정보 교류만 있었어도 이번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감독 범위 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장 직속 직원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액상 불산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구미 불산 사고는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허점 뿐 아니라 위험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는 담당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 (주)아사히글라스와 순천향병원을 차례로 들렸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해 산업의학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14일 오후 사고 수습 상황 점검과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구미 사고 현장에 내려갔다. 홍 장관은 "사고현장 주변의 피해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보상 문제나 사고 재발방지대책 등도 관계 부처 등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