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최동익의원, "최고가 약 청구증가가 리베이트 관행의 원인"
같은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등한 약효를 가진 여러 약물가운데 최고가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고가 약에 대한 청구가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 성분을 가진 엘록사틴주 5mg은 바이알당 74만6천원으로 동일성분에 동일용량을 가진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 등 다른 14개 약품에 비해 최고 7.2배나 비싼데도 청구건수는 최고가인 엘록사틴주가 다른 14개 약물을 합한 건수에 비해서도 1.7배나 많았다.
한마디로 약가가 비싼 약일수록 청구건수도 많아 보험청구액을 그만큼 더욱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20011년 5년사이 동일성분을 가진 약물 가운데 최고가약에 대한 급여청구가 건수기준으로 30.7%(6,343건),청구액기준으로는 40.9%(2조2,436억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가약의 청구가 전체 동일성분 약제비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기준으로 2007년 52.7%에서 20011년엔 57.5%로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그동안 최고가약의 약가가 상당폭 인하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서 60.4%로 소폭 감소했다.
또 약가차이가 큰 20개의 동일성분약에 한해 작년 한해동안만의 청구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고가약이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만3천건이나 더 청구되었으며, 청구금액도 674억원이나 더 지출됐다. 최고가 청구 대신 동일성분약의 평균가로 환산해 청구했을 경우에 비해서도 378억원이나 추가지출됐다.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된 것이어서 이를 약제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최고가약 청구남발로 인한 건보재정악화규모는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의원은 "동일성분에 동등한 효과를 가진 약품 가운데 최고가약 처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를 양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