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로 中企 피해보는 일 없을 것"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2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김 청장과 마주한 관련 단체 대표들은 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기업 경영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청장은 "오늘 숙제 많이 받아 간다"고 간담회 소감을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 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조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을 만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 징수 유예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와 조선업계에 대한 조사 유예나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급 조절 요청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박수 받으며 가고 싶지만 각 조직과 기관의 역할이 있어서 미진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달라"며 "오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지막 날은 아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겠다"며 "오늘 숙베를 많이 받아간다. 오늘 못 해 주신 말들은 중기세정지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국세청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믿을 만 하다'는 평가 받도록 마음을 담아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