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동원 의원 "'원전마피아'혁파 위한 특단 조치 필요"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간부급 직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들 59명 중 상당수가, 원전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한수원 고위간부급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한 것은 최근 원전품질 서류 위조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원전비리의 연결고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1급이상 고위간부급 퇴직자들은 원전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원자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기업들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설비 전문기업인 두산중공업(주)에는 고문과 기술자문역으로 2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정비 전문회사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정비 및 피파괴검사 등을 맡고 있는 한전KPS(주)엔 6명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한수원 고위급 퇴직자들은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원전연관 대기업과 한국정수공업(주), 석원산업(주), 일진에너지(주), 유엠아이(주), 선광원자력안전, 엔스코(주). 한국전력기술(주), 한빛파워(주), 비츠로테크(주), (주)금화피에스시 등 원전과 밀접한 회사에 사장, 전무, 이사, 고문 등의 직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특히 원전부품 품질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발전설비 및 정비수행, 비파괴검사 업체 등이 다수 포함돼 원전비리와도 연관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의원은 "이들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인사들은 한수원에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쌓은 친분 및 상한관계를 이용해 원자력연관기업에 재취업해 부하직원이었던 한수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통해 원전부품을 납품하거나 수주하는 등 원전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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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고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3대 분야 10대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해 신규 재취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취업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상당수 고위직 퇴직자들이 대거 연관 기업에 취업한 상태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를 혁파해야 원전비리를 그나마 근절할 수 있다"며 "국내 원전산업계에 포진해 있는 특정학맥 등으로 이뤄진 '원전마피아 세력'의 혁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