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단공, 가스안전公, 전기안전公 등 안전관리 강화해야"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노후 산단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피감기관은 산단공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기관들이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 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4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62명이 숨지고 2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2495억2180만원에 달했다
산단의 노후화는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73.1%에 달하는 106건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구미와 여수, 청주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후한 산업단지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산단공은 노후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도화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6월 15일 천안 음식점 LPG 20kg용기 파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스통 내부 용접불량으로 인해 용기내증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날짜에 생산돼 출고된 LPG용기 499개 전량을 회수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출고된 가스통 499개 중 가스판매소에서 보관 중이던 일부 용기를 제외하고는 이미 소비자에게 유통돼 추적이 쉽지 않아 절반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용기자체의 결함이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전량 회수해 또 다른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용기가 출고된 지역의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는 특별팀을 꾸려 용기를 추적,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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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질의내용도 안전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연간 약 20만호의 일반주택 및 소규모 상가가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한 채 전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점검 주기가 3년에 1회인 주택이 대다수라 해당 주기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6년 후에나 안전 점검이 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 총 9225건 가운데 24.4%인 2253건은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 시설물의 감전 위험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전기 시설물 2만5589개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다"며 "불량 전기 시설물 방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