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 지금 엄중한 상황을 알고있는 반도체업계 경영자,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동자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노동자의 몫은 분명 있지만 노와 사가 같이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게 지금의 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7조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이후 노사간 성과급 산정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게 이익을 벌고 끝나는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구조"라며 "치킨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투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단계에서 어느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 물려줄 것인가, 미래 경쟁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것인가 하는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거둔 막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근무하는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들어간 수많은 인프라들, 같이 일하는 수많은 협력기업들, 소액주주는 400만명이 넘고 국민연금이 지분도 9% 가량 갖고 있다"며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으니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는건가,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할 이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국제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4차까지 최고가격제가 유지 중인데 2~4차까지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1900원 선에서 동결 중이다.
그는 "분명히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그렇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중동전쟁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비상한 시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마땅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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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중단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쟁 종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계속 봉쇄된 상태에서 전쟁 종결돼서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게 되면 최고가격제는 상당 지속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사후 정산제 도입, 전속계약 해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유소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갔음 좋겟단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이 한미 통상 이슈로 번지는 데 대해서는 "해당 문제가 지금 산업통상부까지 와 있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며 "미국 내 보수 쪽에서 관련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쪽에서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