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현장학습 안전사고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고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교원 6개 단체,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현장체험학습 정책자문단과 회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선생님들이 맘껏 교육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