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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동안 정부가 준비했던 성장 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투자 지원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 구축 △지방 정부 여건 개선 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도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 협약 회의를 통해서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주 여건은 기업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 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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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각 부처에게는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각각의 과제가 상호 연계돼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