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지지율 첫 역전…법사위원장 쟁탈전 변수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여권 지지율이 원 구성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상승하는 야당 지지율을 발판 삼아 대여 견제론에 힘을 실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집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4.3%)과 민주당(38%)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야 지지율 역전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국면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정부 주도 스타벅스 불매 운동' '수도권 전세난'과 같은 사안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것이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 흐름에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는데, 야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정부의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시작 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대표, 추미애 경기지사가 맡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원 구성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에 대해) 배제와 독점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진심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부터 포기하라.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지도부를 찾아 여당 견제를 위한 원 구성에 함께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전반기)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언론 탄압을 위한 방송장악 4법, 공소청·중수청법, 3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까지 야당과의 숙의 없이 완력으로만 밀어붙였다"며 "과연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제2당의 몫이었다면 이런 무차별적인 입법 폭주가 가능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사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 입법이 지연됐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여당이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공회전 없이 처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활용할 경우 '입법 독주'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야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면 "대여 견제론이 힘을 받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여당도 강경하지만 최대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문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