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줄이는 건 오해…어떤 식으로든 결실 맺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연동된 법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며 "초·중등 교육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반영해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X에 올린 게시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 교육 발전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의 원칙을 밝혔다. 현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고 1인당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박 장관은 "여러 토론 끝에 나온 5가지 원칙 일관되게 끝까지 고수하고 반영해 나갈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조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힌 개편 방침의 배경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10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자리한다. 연동 비율을 20.79%보다 낮추더라도 세수가 늘면서 총액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단 얘기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 비율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이 어렵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추가로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8자(800조원) 찍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고 말했다. 연동 비율을 낮추더라도 늘어난 세수로 교부금 총액을 지급할 수 있단 취지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경제수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나리오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교육부·청와대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 다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부가 향후에 해당 상임위나 국회에서 교육감들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이런 게 맞물려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 변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건 제 입장이고 정부 입장도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국민의 수용성, 교육현장에서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결실 맺어야 하고 확보된, 절감된 것들 다시 교육에 투자해서 교육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