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영남·호남 등 확대해야…청사진 곧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해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변화의 태풍은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하고 지방 곳곳에 새 산업·경제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Win-Win)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차부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 가해야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에 대해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전략 등 핵심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물가안정이 곧 국정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군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소외세대가 된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는 내일을 꿈꾸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히 놓아야겠다"며 "정책은 실현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