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률 20.79% 손질 등
기획처 박홍근, 개편 원칙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방식은 손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며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연동방식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X에 올린 게시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교육 발전 △학령인구 변화반영 등의 원칙을 밝혔다. 현 교육교부금 연동방식을 개편하더라도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고 1인당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박 장관은 "여러 토론 끝에 나온 5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끝까지 고수하고 반영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국세 연동비율을 조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힌 개편방침의 배경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10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자리한다. 연동비율을 20.79%보다 낮추더라도 세수가 늘면서 총액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비율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 드리기 어렵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경제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교육부·청와대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부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국회, 교육감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 확보된, 절감된 재원을 다시 교육에 투자해 교육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