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금융·세제' 다 열어둔다…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

정부가 집값 난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16일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하는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도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7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3일간 토론이 각론에 해당한다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대토론회는 총론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 다음달 초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