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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글을 여권 강성 지지층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다시 게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딴지게시판)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했다. 답은 이미 나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던가 추가 토론·숙의·보완 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간의 부족이 아닌 의지의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훼손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차분히 논의하고 전당대회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권주자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 전 대표를 향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우려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정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할 때 지지율이 올랐고 개혁하지 않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