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의견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검사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청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 1년 내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천인공노할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경찰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경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숙의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당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고 홍기원 의원 같은 분들이 법안을 냈으니 숙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등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전날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관 정견발표에서도 "민주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오랜 세월 주장한 것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될 경우 의도적 개입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러나 경찰 부실수사와 조직적 은폐 의혹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