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의 다양한 흐름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교한 금융·세제 정책 설계, 용도지역 유연화,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후 주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이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정교한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정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우리의 용도지역 규제는 굉장히 엄격한데 지금의 수요와는 맞지 않다"며 "요즘 상권 붕괴 등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스 매치를 줄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시장 인프라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임대차 시장의 약 80%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사적 전월세로 변동성이 잦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불균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다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간 임대주택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공공 분양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단순히 대출 확대 등을 넘어 주거비·관리비 부담을 해결하는 전략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