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의 출장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교육계에서는 "합리적 처분"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역사 및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일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도 선처를 호소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야구부가 있는 대전유천초등학교 최하철 교장은 "6개월 정지면 하반기 신인드래프트나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을 텐데 합리적 처분이 나왔다"며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특히 "스포츠는 집단 행동이 많아 두세명이 선창을 하면 다수가 후창을 따라하는 문화가 있다"며 "우리 학교 야구부도 한달에 2번씩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비하, 혐오는 물론 역사 왜곡 발언은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성 서울 염광중학교 역사교사도 "학생들도 사과를 했고,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이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 교사는 그러면서 "학생들의 잘못된 역사관이나 언사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려면 맥락과 설명이 필요한데 '생각의 자유'나 '교원이 특정 정권을 안 좋게 평가했다'는 식의 민원을 받을 때도 있다"며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건전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제7차 회의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2030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역사·일반사회·지리·도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비평·분석하는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교육 과정을 잇달아 개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거셌지만, 배재고 사태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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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과 수업은 학부모 민원이 유독 제기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교사들이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더라도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2024년 말 비상계엄 당시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업시간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마라'는 내부 원칙을 정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 교사 등 총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주주의·근현대사 관련 단원을 수업한 후, 학부모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5명(35.7%)의 교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는 내용도 있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역사인식이 먼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근현대사 비중을 30%로 늘린다고 해도 시수로 치면 4~5시간 늘어나는 것 뿐"이라며 "유튜브,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거짓정보, 역사왜곡과 혐오·조롱 표현을 제재하려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