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해충돌 방지조항 놓고 갈등
중간선거 임박…8월 통과여부 관심
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논의가 선거정국 직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연내 법안통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도출한 클래리티법상 이해충돌 방지조항(윤리조항) 합의안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여야정은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대한 집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법무장관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차관을 차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다.
앞서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규정으로 쟁점화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토큰 발행처의 명예 공동창립자로, 그의 세 아들들은 공동창립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달 미 정치권에선 이들 일가가 밈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으로 2조원 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본 정부윤리청(OGE)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한 시점의 끝에 도래한 것으로 업계는 본다. 미 상원이 다음달 10일부터 9월11일까지 하계 휴회를 실시한 뒤 중간선거 국면에 돌입해서다. 올 11월3일 예정된 이 선거에선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모두가 걸려 있다.
통상 미 정치권에선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이 상임위원회를 재편하고 계류법안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다음달 휴회 전까지 남은 회기는 클래리티법의 향방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업계는 미 당국자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스콧 베선트 미 연방 재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각) 법안 처리상황을 놓고 '1야드 라인에 와 있다'며 미식축구의 득점 직전 상황에 비유하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9%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인터넷은 8%대, 비트코인 비축기업 스트래티지는 4%대로 주가 상승률을 키웠다.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진통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의 연내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업계에선 양국간 규제 비대칭성을 명분으로 가상자산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처 지배구조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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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미국보다 국내가 큰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이 담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 올 상반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18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정책 호재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압박에 횡보를 거듭하던 비트코인은 베선트 장관 발언 직후 급등해 1개월여 만에 6만6000달러대를 회복했다. 이더리움은 1900달러대로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