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 명 직원 중 8000명 노조 가입…업무 '올스톱' 위기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7월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 노조는 지난 7일 정부의 LH 분사 방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총파업을 검토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LH 분사 방안을 '일방적 개혁안'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노조에는 전체 직원 9000여 명 중 약 8000명이 가입해 있다.
LH 총파업은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 노조와 달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정책 집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 내부 동요가 길어지면 공급 일정 관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까지 겹치면서 LH에 요구되는 집행 부담은 더 커졌다. 공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조직 분리 논의가 맞물리면서 현장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내부 불만은 2021년 이후 누적돼 왔다. 수차례 혁신 조치와 인력 감축 압박 속에 한 해 휴·퇴직자가 1000명을 넘었고 그 여파가 공급 차질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최근 주택공급 회복에 조직 역량을 다시 모으던 시점에 분사 방안이 나오면서 사기가 다시 꺾였다는 게 LH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임 이성훈 사장에게도 이번 사태는 취임 이후 첫 리더십 시험대다.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급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지만 이제는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내부 반발까지 수습해야 한다. 노조와 조직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분사 논의뿐 아니라 공급 실행력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을 단순한 노사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LH의 현장 집행력이 필수인 만큼 분사 논의가 조직 동력을 떨어뜨리면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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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나설 것"이라면서 "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노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