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부당한 지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급식 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도우려는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전자에 이를 지시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코스닥 마감.

23일 코스피 마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약 25분 지나 차량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호흡, 의식,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1일 정모씨 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은 피해자·유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정씨 등이 2019년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심 당시엔 정씨 등을 포함해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단 취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헌법 부정파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른바 '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 E. Y. PLATFORM 2026) 특별세션 3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즈미 교수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로 일본 내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자민당 내부 구도를 '소극적 헌법 수용파'와 '헌법 부정파'로 구분해 설명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를 구축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즈미 교수는 "경무장에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지국가를 전제로 경제개발노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헌법 수용파"라며 "1990년대 들어 냉전과 경제 성장이 끝나자 기지국가를 전제로 한 개발노선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헌법 부정파 계열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 '아이오닉'을 출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올해 1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아이오닉 브랜드를 출시한다"며 "여기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중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모멘타와 협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는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콘셉트카 2종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모멘타와 협업해 현지에 최적화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현지 충전 인프라와 장거리 이동 환경 등을 고려한 현대차 최초의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술을 중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와 로보틱스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SDV 페이스카는 원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실제 도로 투입으로 기술 검증을 할 예정"이라며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첨단차플랫폼)본부장(사장) 취임 이후 SDV 개발 방향성의 큰 틀을 잡았고 현재 종합적인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남정보대학교가 RISE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ANCHOR는 △학생·성인학습자 중심 교육 혁신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산·학 협력 모델인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기획·운영했고 수강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생활밀착형 리빙랩(Living-Lab) 활동도 펼쳤다.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은 교육-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과를 창출했다. 실무 교육과 창업 기초 교육을 병행했고 2명이 창업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브랜드 등 온·오프라인 창업 모델을 동시에 구현했다. 경남정보대는 정리 수납 전문가 1급 과정과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심화 과정도 신설하는 등 확대했고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ANCHOR 사업과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다.

백용호 머니투데이 명예회장(글로벌코리아인사이츠 이사장)이 헤리티지재단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중심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백 명예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나일 가드너 헤리티지재단 마가렛 대처 자유 센터장과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국제경제선임연구원, 피에로 토지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 중국정책 선임 디렉터, 대니 메자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무역정책 디렉터 등을 접견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주최로 진행된 '2026 키플랫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백 명예회장을 예방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과 한미동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 명예회장은 "한국 각계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과연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졌는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우산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공급망 하단이 흔들리면서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 8% 늘었다. 이는 전체 전문건설업체(6만6368개 사)의 약 4. 5% 수준이다. 최근의 폐업 증가 속도는 단순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해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은 올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파산의 17. 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은 391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보다 21. 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 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법 개정으로 1997년 이후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은 30년 만에 증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 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