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키플랫폼]특별세션 3 -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 학교 교수 강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헌법 부정파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른바 '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E.Y. PLATFORM 2026) 특별세션 3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즈미 교수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로 일본 내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자민당 내부 구도를 '소극적 헌법 수용파'와 '헌법 부정파'로 구분해 설명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를 구축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즈미 교수는 "경무장에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지국가를 전제로 경제개발노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헌법 수용파"라며 "1990년대 들어 냉전과 경제 성장이 끝나자 기지국가를 전제로 한 개발노선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헌법 부정파 계열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면서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생겼고 자민당 내에서 신세대 헌법 부정파가 부상하기 시작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신세대 헌법 부정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즈미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군비 증강과 적극적 재정 노선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가진 강한 권한은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추진에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1세기 들어 중의원(하원)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정당 지도부의 통제력이 강화됐고 이는 총리가 여당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다. 내각 차원에서는 총리 중심의 탑다운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까지 이뤄지면서 권력이 더욱 집중됐다. 이즈미 교수는 이 같은 구조를 '제왕적 총리' 체제로 규정했다.
그는 "제왕적 총리는 총리 개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자민당을 장악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이들은 장기집권을 유지한 특징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정부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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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석 구조 역시 개헌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는데 일본에서 특정 정당이 혼자서 개헌선을 넘어선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즈미 교수는 "다카이지 총리가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지지를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하다"며 "2028년에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반중(反中) 노선은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즈미 교수는 "다카이치 정부는 중국을 강력히 경계해 위험으로 간주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한일 정부 관계는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