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신청만 해도 30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갈등 조율과 주민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다. 부지 선정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공모는 2027년에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집약적인 첨단 산단을 안착시키는데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확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경주는 과거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으며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연이틀 공습에 나섰다. 최근 1주일 새 네 번째 공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항해 중동 내 미군시설을 재차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동 내 확전우려가 높아진다. 12일(현지시간) 중부사령부는 X에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면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액시오스는 미군이 전날 이란 내 140여개 목표물을 공습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및 방공시스템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 고속정을 추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폐쇄발표 이후 선박 1척을 추가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NBC '미트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됐느냐는 질문에 "열려 있다"며 "우리는 지난밤 이란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답했다.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금융업무에서 10년 전처럼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금융사와 데이터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책임 미루기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스크래핑 금지가 예고됐음에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망구축에 일제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전에 스크래핑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13일 개보위에 따르면 스크래핑 대신 API를 통해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예고됐다. 오는 8월20일 시행까지 1년2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들은 API 망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24(행정안전부), 법원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다수 보유한 대형기관들은 지난달 25일 개보위가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기관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에야 API 망구축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 규모가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 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1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 1%였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에도 2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개선안을 담은 별도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부담을 낮춰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머크가 최대 1억7000만원가량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임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직원들의 출산이 1년 새 약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치료비 지원이 출생률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자녀출산 축하금 수령기준 한국머크의 출산 직원수는 2024년 15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46. 6% 증가했다. 한국머크의 전체 직원수는 약 1900명으로 직원 1000명당 출생률을 보면 2024년 약 7. 8명에서 2025년 약 11. 5명으로 상승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기준 대한민국 평균이 △2023년 4. 5명 △2024년 4. 7명 △2025년 5. 0명(잠정치)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머크 관계자는 "2024년 1월부터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를 지원하는 가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영향으로 직원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머크의 가임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난임치료분야의 선도 글로벌 제약사인 모회사 머크가 2024년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두뇌한국(BK)21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 때부터 석박사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세계대학 랭킹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 오민규 고려대 대학원혁신본부장(사진)은 "BK21이 대학원생들의 연구장학금,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신산업 연구에 대응할 역량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협의회'의 부회장 대학이다. 연구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9년에 시작된 BK21이 올해 27년차 '청년기'를 맞았다. 국내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해 인재유출을 막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해 BK21은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10명 중 1명은 'BK21' 혜택=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BK21 4단계(2020년 9월~2027년 8월)의 막바지다. 4단계에서는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약 4770억원(총 3조1000억원)을 63개 대학(602개 교육연구단)에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같은 기업의 호황에 따른 반도체 세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현금성 지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육교부금 등 지출구조조정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에 대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계획을 넘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고 1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하반기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 입법안을 추진키로 한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기금의 세부적인 사용처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이 꼽힌다. 5년간 150조 원 조성이 목표인 국민성장펀드도 사실상 반도체와 AI 투자가 골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한 달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우주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에서 6000억원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ETF 7종의 수익률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3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미국 우주 ETF 7종에서 최근 한 달간 6471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출된 ETF는 'TIGER 미국우주테크'로 3029억원이 순유출됐다. 우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ETF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한 달간 내림세를 보여서다. 지난달 12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첫날 주가 160. 95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달 10일 145. 3달러로 내려왔다. 한 달 새 9. 72% 하락했다. ETF의 수익률은 더 안 좋다. 이날 기준 'TIGER 미국우주테크'의 1개월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기준)은 -40. 75%다. 'SOL 미국우주항공TOP10'과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의 수익률은 각각 -3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예정대로 이어질 경우 5000대 안팎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노사가 파업기간에도 추가 교섭을 이어가며 조기타결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노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주야간조가 각각 2시간 작업을 중단한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합하면 하루 4시간, 사흘간 총 12시간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부터 필수협정을 제외한 모든 특근을 중단하고 사측 교육을 거부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8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추가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신규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 등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다.

LG전자가 로봇용 액추에이터(구동장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핵심인재 확보에 나섰다. 국내외 로봇제조사를 상대로 수주활동을 이끌 팀장급 영업인력까지 모집하며 외부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글로벌 검증환경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핵심부품 시장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재 영업과 R&D(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액추에이터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에서 경력채용을 진행한다. LG전자는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AXIUM)을 공개하며 로봇 부품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액추에이터는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와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결합한 모듈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로봇 제조원가의 40~5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1대에는 보통 20~40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시장전문가들을 만나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 등 자본시장 현황을 논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필요시 보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잇따라 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는 분위기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1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을 비공개로 만나 단일종목레버리지ETF 보완책, 증시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레버리지ETF뿐 아니라 최근의 증시현황, 변동성 등의 전반적인 현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에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버리지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강화할지, 고령투자자나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추가로 관리할지 등 업계의 자체대책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