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김윤덕 의원 문란행위 29건 적발 44억 환수돼 "감사하면 더 나올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기업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29건으로 모두 43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국가보조금을 받고도 사업을 도중에 포기(7건)했거나,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한 경우(3건)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집행 △이중정산 △정산반납액 미반납 등 다양한 사유로 대부분 일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실제 감사에 착수한다면 더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은 2193억원이다. 전체 예산 2827억원 중 기관운영비 195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주력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처럼 문란행위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흥원의 조직 기강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단순 실수가 아닌 부당집행이나 이중정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감사인력 한계 등 내부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선정과정부터 관리시스템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