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새책]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규정에 의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과 기존 학설에 대한 반격을 펼치는 책이다. 저자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회가 사실상 '주권자'가 되고 있다며 직접 민주주의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민의가 무섭게 반영된 결과' 또는 '민심은 천심'이란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저자는 민심의 주인인 국민이 제대로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선거철 반짝 주인에 그칠 뿐이라고 봤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인데, 국민 뜻에 반하는 국회 결정을 국민이 번복할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회가 주권자에 등극했다는 얘기다.
저자는 직접 민주주의야말로 무장 해제 당한 채 무력화된 국민을 실질적인 주권자로 복권시키는 '정치적 발명품'이라고 규정했다. 자동차나 전자기술 등 물리적 기술을 발명해 국가발전에 활용하듯 직접민주주의도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직접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발상지는 아니지만 프랑스 혁명헌법에 구체화된 내용을 수입해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도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수입해 정착시켰다.
한국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수준 일부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04년 지방 차원에서 도입한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불통정치와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다=이기우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펴냄. 432쪽/1만8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