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 데이터, 플랫폼, AI시대 ICT 혁신 국가의 비전'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산업이 어느 시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ICT와 데이터 분야는 각각 전 산업의 인프라와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며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플랫폼 기업간 경쟁은 물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새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 저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서 우리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려면 기술적, 경제적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균형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난 5년간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성 하에 관련 주제로 칼럼과 소논문을 정기적으로 써왔다. 그 중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그 외 방송·통신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금융 혁신·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과 합리적 균형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치·사회적 이슈 등 여덟 개의 주제로 분류된 99개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럼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은 추가 설명도 곁들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데이터, 플랫폼, AI 분야에서의 법정책과 합리적 균형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 대학 기술법정책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ICT 법 정책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