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제한을 포함한 모두 50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는 방송과 통신 등 29개 업종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의 규제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TV와 라디오 방송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고 축산도매업과 항공 등 나머지 27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50% 이하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제한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와 방통위 등의 관계부처 그리고 투자대상국과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해 한미 FTA와 방송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적기라는 설명입니다.
주유소에서 석유를 공급받을 때 정유사별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됩니다.
정유사별로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게 해 시설비를 아끼려는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사 한 곳에서만 석유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장부지 안의 쉬는 땅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모두 50건의 규제개혁으로 해마다 3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