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그동안 고수해온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영희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동부의 대책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사항은 다음 국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생하며 비정규직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9월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정부로서는 기본적인 법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안이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손 놓지 말고 이 문제에 대처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이 경우 정부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안이 여야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나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정부안이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