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인센티브 혁신·기업도시도 동일적용..부지없어 기업 추가유치 못해"
정부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 '블랙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조 차장은 "또 세종시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타지방과 합의됐던 사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지는 현재 126만㎡만 남아서 더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첫마을, 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또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벨트본부 등 타 사무실 용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청사가 안 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정부예산 8.5조원 중 정부청사 이전관련 사업비는 1.6조원이다.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인구목표 40만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으로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세종시 인구 50만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세종시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10만을 배치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인구목표는 50만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지역 인구 10만 수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하나
▶작년말 행복청이 수립·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을 수용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 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다.
-토지 저가 공급시 LH공사의 적자는 어떻게 메우나.
▶LH공사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된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확정된 총 투자비는 얼마인가
▶정부 재정 8.5조원 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5조원, 기업 등 민간투자 4.5조원 등 총 16.5조원의 투자가 확정됐다. 원안의 정부재정 8.5조원(대학 포함시 9.5조원)에 비해 2배 수준 으로 증가한 것이다.
-타지역에서는 특혜, 블랙홀 논란 제기하고 있다.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세종시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타지방과 합의됐던 사업이 없었고, 산업용지는 현재 126만㎡만 남아서 더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국공립대학 지원 등 발전방안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은.
▶추가비용은 정부청사 이전비용 1.6조원 등을 활용해 지원이 가능하다. 청사이전비용은 세종시읭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자체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 8.5조원과 별도로 지원할예정이다.
-임기내 준공돼 가공되는 시설도 있나.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착공토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