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카바수술 이어 눈 미백술 논란 가중..정부 안정성 문제 고심
보건복지가족부가 잇따라 불거진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복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 실무위원회가 시술 잠정 중단을 건의한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사태가 송 교수와 보건연 간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복지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송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바수술은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방법이 아닌 판막에 링을 넣어 판막 기능을 되살리는 수술법이다.
당초 보건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 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송 교수가 2007년~2009년 실시한 카바수술 100여건 가운데 부작용 26건, 사망자 5건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측은 편파적 결정이라며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냈고, 다시 보건연측이 맞서며 논쟁이 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눈 미백술'로 알려진 국소적 결막절제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수술법은 만성으로 충혈된 눈의 결막과 내부 혈관을 제거해 눈자위를 희게 하는 성형수술이다.
김봉현 씨어앤파트너 원장이 최초로 시행한 이 수술은 만성 충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던 상황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역시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에서 "혈관 없이 상피만으로 조직이 덮여 있어 괴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가열되며 복지부가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법적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회 등)에 상정해 이를 논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들 두 사례는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수술법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에 기존 협회를 중심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 비슷하다.
결국 정부의 고민은 새로 적용되는 신의료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에서 객관적 검증을 할 것이냐로 압축된다. 신기술에 지나친 제재를 가할 경우 자칫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시술법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환자의 안전성 또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 대변인은 "전문 영역을 행정차원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며 "의사와 시민단체, 공공기관,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