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가 '그랜드 디자인' 완성할 것…추경 선거대응용 아냐"(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대응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추경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청년과 관련된 고용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의 목적에는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되고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 공보물에서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화염병 사용 처벌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 기록이 있다.

박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형이 확정됐고 집행이 끝났기에 '정리됐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확인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대책을 포함하고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필수선박 제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 주권 강화 등 5개 중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극항로와 관련해 "시범 운항은 8~9월에 이뤄질 계획"이라며 "약 5년 동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상업운항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