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 규모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8년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비중이 15.1%로 미국(29.9%), 영국(38.2%) 등 선진국보다 낮고 세계시장점유율도 1.97%로 제조업(2.71%)에 뒤쳐져 있다.
정부는 서비스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규모를 올해 2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수출을 통해 3% 이상 고용증가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10-30% 범위 내에서 여신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 규모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며 문화수출보험의 대상은 현재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 출판,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넓어진다.
해외 콘텐츠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완성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할 방침이며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투자도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콘텐츠, 외식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물류, 방송통신 등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발간해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코트라(KOTRA)의 서비스업 해외 진출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서비스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 정보 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무역관을 통해 거래 파트너 물색, 마케팅과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사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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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 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상국을 현재 4개국(중국,일본,캐나다,호주)에서 UAE, 카타르, 미국 등을 추가해 7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진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서비스산업이 해외 신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