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 명에서 2010년 537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노인 부양의 공적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우리 공적 보험체계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변화일 뿐 아니라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사회적 입원에 따른 의료비의 절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다가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면서 양적 증가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시행 초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의료 및 재활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소외된 노인 분들에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관점과 치료가 노인건강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통한 한의학의 영역확대에서도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은 간소하게나마 방문재활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사업)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경험이다. 국내에서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 서비스는 요양·목욕·간호로 제한돼 있어 예방차원에서의 건강관리와 재활치료에 대한 관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활사업 평가지와 재활사업 서비스대상자가 결정돼 방문 서비스 (재가)대상 15명과 요양시설에 계신 6명의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선정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거동이 많이 불편한 1등급 환자와 치매 환자를 제외했고 제공하는 한방 서비스는 침, 뜸, 핫팩, 저주파,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활 운동과 지도로 정했다. 기대 넘치는 첫 한방 재활서비스는 2009년 7월 시작됐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대단했다. 그러나 그들의 만족은 ‘절대로’ 한의사의 정교한 치료기술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외로웠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어르신들이 활력소를 찾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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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좁은 임대아파트에 누워있던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며 침과 뜸을 놓았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은 자신의 생활 안으로 들어와 공감하는 우리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것 같았고 이는 지표에서 나타나는 만족도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했다.
재활서비스의 이러한 '복합적' 서비스가 정교한 치료에 의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더 놀랍다. 대화도 불가능하고 누워만 있던 할머니가 가끔이지만 혼자서도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한 사례도 있었다.
외롭고 소외됐던 대상자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새로운 서비스로 포함시켜 지금의 노인요양보험의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 더 큰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노인요양보험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재활서비스를 급여항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협의회의 작지만 빛나는 성과들이 지금의 노인요양보험의 미래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