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부족", "10년 대계로 IT융합 확산전략 준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간 협력관계 선진화 추진계획'과 관련, 각 소관부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장관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며 "1,2,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산업의 융복합화, 오픈플랫폼 등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 남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T(정보기술) 융합 확산전략과 관련, 윤 장관은 “국내 IT 산업에 지속 가능한 또 다른 ‘10년 대계’로 ‘IT융합 확산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IT는 최근 스마트그리드, 그린카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 경제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산업 및 자동차 등 전통산업 등과 융합하며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 IT산업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T융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와 차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전략으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국기업의 외국경쟁법 위반 예방과 관련해선 “국제카르텔로 인한 제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국내 경쟁법 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법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카르텔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든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적용이 확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카르텔 규제는 선진국을 넘어 브릭스(BRICs)와 개발도상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현재 60여개 국가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