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 바꾸면 재정은 얼마나 좋아질까

기획재정부가 2012년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전진기지로 국가회계기준센터를 26일 출범시켰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앞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와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출범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져 국가재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한 국가가 비채택 국가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동완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예산대비 재정집행 결과만 알 수 있는 현 국가회계에 비해 새로운 제도는 자산과 부채, 비용과 손익 등 국가 재정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며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는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할 경우 △국가 보유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 책임행정 가능 △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 때문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국가회계에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5 곳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2011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에 따라 결산서와 국가통합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자산변동표)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중이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선발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국가회계과목 신규 지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운영시스템 정비 차원에서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를 평가 중이다.

주) 발생주의는 매출이나 자산 변동을 거래발생시점에서 회계처리하는 반면 현금주의는 현금의 변동이 일어날 때만 거래로 인식한다.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를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등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한다. 반면 단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