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의원입법 통과되면 반대 이유 없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한해 선별적으로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LH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민주거안정과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여야가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재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예산실 역시 “방침이 정해진 건 없지만 국회의 처리 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LH가 벌이고 있는 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소송 등과 같은 반발이 예상돼 선별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