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수장 유임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경제수장 유임에 거는 기대

전혜영 기자
2010.08.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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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에 '깜짝 인사'는 없었다. '8.8개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진용이 드러났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예상대로 유임됐다.

지난달 말 정운찬 전 총리의 사임으로 개각설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각종 하마평이 쏟아졌지만 윤증현 장관은 열외였다. 8일 인사 뚜껑이 열렸고, 반전은 없었다. 윤 장관은 시의적절한 정책운용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끌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을 평가받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공교롭게도 경제팀과 정책적 이견이 컸던 장관들은 이번 개각에서 모두 바뀌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놓고 윤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서 자리를 내줬고, 임투세액공제 문제로 재정부와 외견상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재훈 내정자로 교체됐다.

이 같은 결과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번 개각을 통해 그간 경제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잦아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부는 새로운 수장들이 전임 장관들보다 정책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대거 발탁돼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바뀐 수장들에게만 조화와 타협을 요구하기엔 유임된 경제팀의 책임이 무겁다. 정부 부처의 수장은 부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합심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은 정책 불안정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느 한쪽이 정책적 판단을 포기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진다면 건설적인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임투세액공제, 영리의료법인, 공기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현 정부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개별현안이 산적하다.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던 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조율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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