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로 정부의 국채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채평균만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시장금리 하락으로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권)조달 금리도 덩달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평균 4.64%의 조달금리가 9월말 4.56%로 하락했다. 2008년의 5.37%에 비해서는 0.81%포인트 낮아진 것.
이같은 국채조달금리 하락은 국채의 평균만기 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즉 2008년 4.85년이었던 국채 평균만기는 지난해 4.96년으로 늘어난 후 올들어 5.20년으로 사상 처음으로 5년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국채를 비롯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조달금리도 높아진다.
국채조달금리의 하락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이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채이자로 15조4000억원을 예산편성했지만 14조2000억원만 지불했다. 올해도 9월말현재 20조6000억원의 예산중 실제 이자지급액은 14조5000원에 그쳤다. 4분기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외국인 국채 순매수에 힘입어 국채조달금리는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국채이자도 현재 추세라면 당초 예상보다 최대 3조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