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어 10일 회의 중단 후 다시 재개...쇠고기 문제 재부상
10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협상 도중 자리를 비우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커크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사흘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외교부 청사를 떠났다. 이후 오후 3시 30분쯤 다시 청사로 돌아와 다시 회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커크 대표는 9일 오전 통상장관회의 뒤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회의를 가졌다. 회의 도중 6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것이다.
양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연비 및 안전 규제 완화와 적용 방식 등을 놓고 집중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커크 대표가 협상이 진통을 겪자 회의를 중단하고 본국과 최종 이견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동안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이 그 동안 협상에서 제외했던 쇠고기 추가 개방을 계속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쇠고기 분야는 FTA와 별개라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합의 된 건 별로 없다"며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반면 자동차분야에서는 한국은 자동차 환경기준에서 판매량이 1만 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환경기준 적용을 2015년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환경기준이 자국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면제와 대폭 유예를 동시에 요구했다.
한국 오는 2015년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연비(리터당 17km 이상)와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 2016년부터 리터당 16.1㎞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기준의 경우 연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제조사에 적용되는 한국의 자기인증 범위에 대해 판매량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인증 범위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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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의 경우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관세환급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축소로 입장을 바꿨다. 오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인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스냅백(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와함께, 합의 내용은 협정문 부속서나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교환 등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충합의서’(Codicil) 형태로 추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실무협의가 미국 측 아젠다(의제)인 자동차와 쇠고기만 놓고 논의를 벌였다"며 "한국은 실무협의에서 이미 연비와 환경기준 등일부를 양보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