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0일부터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렬을 선언한지 약 20일 만이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경제보다 정치 논리로 흐르면서 자동차, 소고기 등 첨예한 양국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점쳤다. 북한의 막무가내 공세에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FTA 쟁점 타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협상이 27일 저녁 양국의 합의로 전격 성사됐고, 협상일이 한미 연합 합동훈련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 측 협상단에게는 유형, 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는 물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카드로 한국을 다시 강하게 압박할 분위기다.
양국 협상단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난 11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FTA의 조속한 타결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이 추가 협상을 서둘러 타결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동맹 강화라는 정치 논리에 밀려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실익을 감안할 때 조기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FTA를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밝힌 대로 이번 추가 협상을 철저히 경제 논리로 임해야 한다. 그 것만이 정치 논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