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국방비.복지 증액

새해 예산안 통과..국방비.복지 증액

김혜수 MTN기자
2010.12.09 14:54

< 앵커멘트 >

309조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대강 정비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복지와 국방비는 늘었습니다.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309조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정부안보다 4951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됐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로 서해 5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270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관련사업인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의 예산도 일부 줄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방예산은 1236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생활지원 등으로 420억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 예산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새로 반영됐고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방과후돌봄서비스 예산도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정부 예산안보다 500억원 많은 9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의 총수입과 지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국가채무는 1조3천억원 줄어들고, 재정수지는 3천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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