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1%' 韓경제, 위기에서 호황으로

#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사자성어를 2010년 화두로 제시했다. '풀어진 거문고 줄을 다시 바꾸어 맨다'는 뜻으로 올해 경제 상황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을 것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0.2% 플러스 성장에 성공 했지만, 2010년 들어 '이중침체'(더블딥)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컸다.

#2. 윤 장관은 지난 22일 "2011년 새해부터 경제정책운용을 위기에서 정상 기조로 환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제82회이자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란 이름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8년 7월 유가 폭등 사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꾼 지 2년 반 만이다. 정부가 위기의 종료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韓 6% 성장, '위기'에서 '호황'으로=한국 경제가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종식시키고 올해 6.1% 라는 눈부신 성장을 달성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먼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8년 3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지난 3분기 GDP는 105.7을 기록, 미국(100.4), 유로존(98.9), 일본(97.8) 등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위기 직후에는 정부 부문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올 들어 경제에 대한 민간 부문 기여도가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10년 韓 경제 급속한 회복 비결은?=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는 민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를 집중 투입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재정 조기 투입은 내수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토대를 만들었다.

상품성 개선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도 한몫했다. 한국산 제품은 주요 20개국(G20)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전세계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위기 극복에 주효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편중을 벗어나 중국과 인도, 브라질, 동남아, 중동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했다. 위기 속에서도 신흥국들의 높은 성장률은 이 같은 방향 전환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대신 50~60%대를 유지하던 무역의존도는 위기 이후 80% 이상으로 치솟아 우리 경제의 대외취약성을 키웠다. 무역의존도는 2007년 69.4% 수준이었지만, 2008년 92.3%까지 치솟은 후 2009년 82.4%, 올해 85%를 기록했다.

◇韓 경제 남은 리스크는?=정부는 내년 성장 목표로 5%를 제시했다. 이는 4% 내외인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정부는 내년 5% 성장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했다. 여기에는 내년 5% 성장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란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병들로는 △연평도·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북한 리스크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재발 △글로벌 정책공조 불협화음 등이 꼽힌다.

내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성장 전략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과 내수에 기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G20,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의 정책 권고대로 내수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총수요 압력과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 대책도 우선돼야할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